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 App] 총정리

빌라왕을 통해 이슈가 된 전세사기

최근 빌라왕의 사망으로 전세사기가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세금을 잃을 처지에 놓인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방안으로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1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하여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 결과, 2월 2일 정오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전세 App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ios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앱은 1.0 버전이며, 추후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안심전세 목적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축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운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하면 임차인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사기에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임차인이 직접 찾아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안심전세 App]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 전 단계부터 직접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안심전세 App 주요 내용

1.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시세정보 제공

이번 앱의 버전은 1.0 버전으로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 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합니다. 7월 2.0 버전 업그레이드 예정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 및 지방광역시 시세 제공 확대 예정입니다. 

특히,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었던 신축빌라 시세는 항상 정보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준공 이전에 전세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앱 출시를 통해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 예정이며, 2.0 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를 추가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가진단 결과 제공

전세 계약을 하려는 주택 정보를 입력하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계약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합니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적정 수준의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여 주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합니다. 

자가 진단은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 3가지 상황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질문에 O, X를 표시하면서 진행하면 자가 진단 결과를 내려 줍니다. 

출처 : 안심전세 App 화면 캡쳐

2.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임차인에게 집주인의 채무,체납 이력과 위험성 등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정보 비대칭으로 임차인들이 전세사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안심전세 App]에서는 집주인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있는 집주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제공 정보

 -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 악성 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여부

 - 임대인 체납이력(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표출 예정)

 

제공방식

제공방식은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 예정

 - 1.0 버전 :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정보 조회한 후 핸드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

 - 2.0 버전 :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을 요청 발송 -> 임대인 동의 -> 앱에서 임차인 조회 가능

 - 3.0 버전 : 국회 법안 통과 시,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앱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조회 가능

 

3.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임차인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파악하기에는 각 기관별로 정보가 흩어져있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심전세 App에서는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HUG 보증가입

- 초보자 체크리스트

- 1:1 법률상담

- 전세대출 금리확인

- 표준 계약서

- 공인중개사 조회

- 공공임대 정보